📜 법안 상정 · 표결
상정 절차
· 국회의원이 법안을 올리면 다른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상정됩니다
· 총리, 각 당 최고위원 이상, 소속 의원 10인 이상을 굴리는 당 명의 인물은 즉시 상정됩니다
· 상정되면 3일 동안 찬성·반대·기권 표결이 진행됩니다. 미투표는 재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석이 재적 과반(250인)에 미달하면 각하됩니다
· 중립 국회의장은 반복·남용 상정 법안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법안을 올리면 다른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상정됩니다
· 총리, 각 당 최고위원 이상, 소속 의원 10인 이상을 굴리는 당 명의 인물은 즉시 상정됩니다
· 상정되면 3일 동안 찬성·반대·기권 표결이 진행됩니다. 미투표는 재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석이 재적 과반(250인)에 미달하면 각하됩니다
· 중립 국회의장은 반복·남용 상정 법안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와 표결은 국회의원만 가능합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 법안 | 발의 | 표결 | 상태 |
|---|---|---|---|
| 방위산업 수출 절차의 간소화 및 심사에 관한 특별법안 | 장영재 | 찬 0 · 반 0 · 기 0 | 각하 (정족수 미달) |
| 대한국 국고 5조원 추가 발행 가결 (1년예산) | 김선태 | 찬 259 · 반 2 · 기 0 | 가결 (법전 등재) |
| 주택공급 활성화 및 정비사업 투명화에 관한 특별법안 | 장영재 | 찬 157 · 반 0 · 기 2 | 각하 (정족수 미달) |
| 대한국 농업·상업 인프라 확충 특별지원안 (2500억) | 김선태 | 찬 262 · 반 0 · 기 0 | 가결 (법전 등재) |
| 대한국 사회/교통 인프라 확충 특별지원안 (2천억) | 김선태 | 찬 259 · 반 0 · 기 0 | 가결 (법전 등재) |
| 폐업소상공인 재도약에 관한 특별법 | 한상오 | 찬 261 · 반 0 · 기 0 | 가결 (법전 등재)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무 | 찬 397 · 반 2 · 기 0 | 가결 (법전 등재) |
| 중대재해처벌법 | 이재호 | 찬 4 · 반 0 · 기 220 | 각하 (정족수 미달) |
|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및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특별법 | 박럼통 | 찬 5 · 반 218 · 기 0 | 각하 (정족수 미달) |
| 지하철 회사에게 1000억을 지원하는 안 | 이윤무 | 찬 159 · 반 9 · 기 0 | 각하 (정족수 미달) |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 이민호 | 찬 257 · 반 0 · 기 2 | 가결 (법전 등재) |
|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윤무 | 찬 0 · 반 0 · 기 0 | 가결 (법전 등재) |
| 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 기본법안 | 이윤무 | 찬 0 · 반 0 · 기 0 | 가결 (법전 등재) |
| 민주진보당 김선태 총리 신임안 | 김선태 | 찬 251 · 반 146 · 기 2 | 가결 (법전 등재) |
| 장영재 총리 신임안 | 장영재 | 찬 138 · 반 17 · 기 17 | 각하 (정족수 미달) |
| 필수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보장 및 민영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 김일성 | 찬 237 · 반 223 · 기 2 | 부결 |
| 지방재정 확충법안 | 이윤무 | 찬 2 · 반 4 · 기 16 | 각하 (정족수 미달) |
|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안 | 이윤무 | 찬 19 · 반 0 · 기 3 | 각하 (정족수 미달) |
|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법률안 | 이윤무 | 찬 0 · 반 4 · 기 0 | 각하 (정족수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