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윤무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내용
제7조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치기 전
①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은 재무성이 관장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고친 뒤
① 대한국의 모든 국고금은 재무성과 총리가 관장한다.
② 국고금의 출납, 보관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적500 인
재석399 인
찬성397 인
반대2 인
기권0 인
임윤지박민희강호기김지원이희우임서기이희우김상아조근원장진영김문성임영하강하윤조호태이호경이태원조은지윤하대박동연조지남장태원임상아강우철김철호강동서장아용조아호윤서수정남호박영병정하은김호철조경연최윤민김용병조하희장용하박규석장남민조성준윤용호정규수조지대윤철성최윤준조대아강재석정은대강철규강용철윤문태윤진근박준대최우진조연석강용문임태하조수은최태아장진영박재은정희동정서준임문경강석영임규동김준연정석성박근석임대경최철진윤대석장기민윤원윤박연진정서상정은진김우윤정민대윤수기정지현장현태정수용장문성윤준진장영병정경진장석철조영남윤수원윤희규조상병이석진조아동윤아병조현성강호성강문윤임용문윤규태최태진조상지윤철하조용경최윤철윤용원최상기정대지박석준윤병서윤현대최아문윤상규윤은철최현아김윤근박영서김희남이상남박우동박규윤장진경최문남강병은강희철김우성장아기정상우장은상강현우강희대강윤수박철규윤영기박준아임남규박원수박윤민정상희윤준서박근대최하용정연수정준은이대남최성문장현희김철근윤대동박재현윤하문조병진윤수하윤병수강문태이아상장기현최아민박병상장철진이지남강준재정철지정수호정성동장성민임우하박동대강은진이하수최원근이규호정호대강상은정규연조연용윤준철박현기박진규이아남강규태정민문윤민동임원성박호연장근철정진현조재진이석재박우용윤상병정근기박원민이상현정동재박석아강상은조우철김연규조경대박기용윤준호이태재조하아임문준김민우윤병은이대남정서수최남호박민은강철기최서근김성준조철연이문규김석대장성대김준문임은서최규은김원철김은대정현지임지은윤은남이철남박병수장석상김동규윤근성박동윤박호희조영수조동희한상오이민호김인호장민태강윤연장서병임우태윤준석정은근이철태최철준장상윤이경호김태영박은지정아성박지철윤준규임경현박현대강서진김기동최우희윤용아정진윤정준재강문진임진병최재남정태우정동석이하석정수상장희용임준지장민현강남동윤근연강재상박문석김지연윤서희임남용김석윤임수석김남병임진윤임대근조규병윤원남이상성최민대장우경임연은이은서장호남이동상조진연임우석임진성최준희조남윤박규민임경석이윤은조규철임연철조영진정태은박윤태최남현이민아이연지박용근박근용장상규박규동이근우김근성임원수임희철장아은박준수임성석김병대이우대이용성장성지김은문강철우최남아임수희임하용장근태임아상조영연임기진정진병김연원최지은조남문박태현장재서강원호강현경이민연임영병김수희조대수박용대장기성정철연최호근이은문조하상강대재박준문이병준이희대장철석이상성장현희윤철경강병원정성수박동철김동호강진철조준문최진용최용태강하철윤용우강동경김상연박태성김근재정상석박우동윤현우임수상김근석최기호임희서장희성강영현임병대정대서임남준임근병장우기강용서임병아조수재윤용민이근경정호태정수대이우병김연대장영재장성준조규동이재호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