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고 5조원 추가 발행 가결 (1년예산)
발의 김선태 (총리 발의)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1. 수해 복구 수매(흙, 식량등)을 구매할 예산과
2. 기업들의 추가 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시설 건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 법안에 붙은 지원
5,000,000,000,000원 (5조)을 새로 찍어 국고에 넣습니다. 그 값으로 전국 물가지수가 약 138.8 오릅니다.
집행 완료 · 집행 5,000,000,000,000원 (5조) (1곳)
대한국 국고 5조원 추가 발행 가결 (1년예산)
재적500 인
재석261 인
찬성259 인
반대2 인
기권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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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