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상정

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 기본법안

발의 이윤무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28개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든다. 재무성은 해마다 각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단체에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준다. 교부금의 재원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하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부금을 받은 단체는 그 쓰임을 다음 해 3월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 기본법안
재적500 인
재석0 인
찬성0 인
반대0 인
기권0 인
아직 투표한 의원이 없습니다.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 기본법안

발의 이윤무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28개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든다. 재무성은 해마다 각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단체에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준다. 교부금의 재원은 국세의 일정 비율로 하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부금을 받은 단체는 그 쓰임을 다음 해 3월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조정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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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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