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및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특별법
발의 박럼통 (민주자유당 당대표 발의) · 상태 각하 (정족수 미달)
1.사회간접자본에 대하여 1000억원 가량 예산을 확대한다
2.부실공사등으로 일어날 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는 건설사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이는 정부에서 30%가량지원한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및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적500 인
재석223 인
찬성5 인
반대218 인
기권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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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정족수 미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