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상정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윤무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든다. 국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는 국립대학의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사립대학보다 낮게 정하여야 한다. 문화교육성은 해마다 국립대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적500 인
재석0 인
찬성0 인
반대0 인
기권0 인
아직 투표한 의원이 없습니다.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가결

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윤무 · 상태 가결 (법전 등재)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든다. 국립대학의 총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는 국립대학의 운영비와 연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국립대학은 등록금을 사립대학보다 낮게 정하여야 한다. 문화교육성은 해마다 국립대학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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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유안(宥安)3년 1월 9일가상력 ›이곳은 한국 정치를 본떠 만든 모의 공간입니다. 인물·정당·기업·언론·대학과 오가는 돈은 모두 지어낸 것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시되는 잔액과 거래내역은 커뮤니티 포인트 기록일 뿐, 실제 은행·금융기관·전자금융업 서비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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