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약집

📜 정당 공약집

민주자유당지역정당
의석2석
소속 인물1명
정당 인원수1,000명
중앙당 회계29억원
조직력12.7
지지율1
자금력100
지역별 스텟
지역지지율평양특별시 8.7황해북도 5.5대전광역시 5.5충청남도 5.5남포광역시 5.5충청북도 5.5평안남도 5.5평안북도 5.5황해남도 5.5개성광역시 5.5의주광역시 5.5강원도 3.4울산광역시 3.4부산광역시 3.4경상남도 3.4경상북도 3.4대구광역시 3.4인천광역시 3.3경기도 3.3광주광역시 3.3제주도 3.3전라북도 3.3전라남도 3.3나진광역시 2.2함경남도 2.2함경북도 2.2함흥광역시 2.2서울특별시 0.2
노선중도보수

공약

공약은 손으로 적어 넣거나, 시민단체 로비를 받아들이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정당 게시판에서 글을 쓸 때 그 공약을 지정하면 이 아래에 증거로 쌓입니다.
혁신신약 가치 반영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및 임상시험 규제 합리화 촉구진행 중
🤝 제약바이오협회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2.2억원 받음

제약바이오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민주자유당은 다가오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혁신신약 약가 우대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상정을 공식 요구받았다. 또한 2주 이내에 제약바이오협회가 직접 검토하여 전달한 임상시험 규제 간소화 방안을 담은 당론을 채택하고 대정부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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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 및 공청회 개최진행 중
🤝 유통산업협회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1.9억원 받음

유통산업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민주자유당은 다선 의원들의 공동 명의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발의해야 한다. 또한 당론으로 해당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공식 선언하고, 유통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에 박럼통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기조발제를 맡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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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자동차 산업 대전환 및 부품업계 생태계 보호 특별법 제정진행 중
🤝 대한자동차산업협회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1.9억원 받음

대한자동차산업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대한자동차산업협회는 전동화 전환에 따른 정부 지원 확대와 부품업계 사업재편 특별법의 조속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또한 다가오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질의를 통해 동종 업계의 고용 안정 대책을 명문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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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예대율 규제 합리화 방안 추진진행 중
🤝 대한은행연합회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1.5억원 받음

대한은행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대한은행연합회는 향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 발의와 함께 예대율 규제 완화를 위한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공청회를 한 달 내에 개최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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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일괄 정비 특별법 발의진행 중
🤝 전국기업인연합회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3.5억원 받음

전국기업인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전국기업인연합회는 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법안과 관련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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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세제 합리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추진진행 중
🤝 대한상공회의연합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2.5억원 받음

대한상공회의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대한상공회의연합은 기업 승계 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중견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특별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당 차원의 강력한 아젠다 지지선언을 해줄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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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태계 혁신과 국가 인프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진행 중
🤝 반도체산업협회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1.5억원 받음

반도체산업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반도체산업협회는 당이 이번 회기 내에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산업용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의 국가 재정 부담을 명시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상생 기금 조성 방안을 함께 공론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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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통상 피해 지원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어김
🤝 대한무역협회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1.9억원 받음

대한무역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민주자유당은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 수출기업 통상 피해 지원 기금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정식 발의해야 한다. 또한 당 소속 박럼통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자로 나서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정부 질의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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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및 적정 공사비 산정 법제화 추진지킴
🤝 대한건설협회 로비로 들어온 공약 · 후원 3.5억원 받음

대한건설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약속한 것.
대한건설협회는 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주자유당이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고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2주 내에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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