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농업·상업 인프라 확충 특별지원안

발의자: 대한국 총리 김선태

총사업비: 2,500억 원

대한국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유통 기반을 강화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농업·상업 인프라 확충 특별지원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농업을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상업·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지원안은 생산, 저장, 가공, 유통, 판매를 하나의 경제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목적

본 지원안은 농업 생산기반을 현대화하고 지역 상업·유통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안정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규모

정부는 본 사업을 위하여 총 2,500억 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하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농업 생산기반 현대화

   • 농업용수 및 관개시설 확충

   • 노후 농수로 정비

   • 농로 및 농업 접근도로 개선

   • 농업기계 공동이용시설 설치

   • 스마트농업 및 자동화 농업시설 도입

   • 온실·비닐하우스 및 재배시설 현대화

2. 농산물 저장·가공 인프라 확충

   • 공동 저온저장시설 설치

   • 곡물 및 농산물 저장창고 확충

   •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건설

   • 포장·선별시설 현대화

   • 농산물 폐기 및 손실 감소를 위한 저장기술 지원

3. 상업·유통 인프라 확충

   • 지역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현대화

   •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조성

   • 농수산물 집하·배송시설 설치

   • 지역별 공동 유통센터 확충

   • 소상공인 공동물류망 구축

   • 지역 상권 주차·접근시설 개선

4. 지역 특화산업 및 상권 활성화

   • 지역 특산품 생산·판매시설 지원

   • 농촌형 상업지구 조성

   • 지역 브랜드 및 공동판매시설 지원

   • 관광·농업·상업 연계사업 추진

   • 청년 농업인 및 청년 상인 창업공간 조성

5. 디지털 농업·상업 기반 구축

   •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농산물 거래 플랫폼 지원

   •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

   • 스마트 물류관리체계 도입

   •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시스템 구축

6. 긴급지원 및 예비재원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 긴급 복구

   • 주요 시장 및 물류시설 긴급 보수

   • 농산물 가격 급변 및 공급망 장애 대응

농업 분야 지원 원칙

정부는 식량 생산능력 향상과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생산량 확대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저장·가공·유통능력까지 동시에 강화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영세농가와 중소농가가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농가와의 생산성 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관개, 저장, 재해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한다.

상업 분야 지원 원칙

정부는 지역의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시장 현대화와 물류망 개선을 통하여 상품 유통비용을 낮추고 지역 생산품의 판매경로를 확대한다.

농업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유통구조를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판매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한다.

기대 효과

본 지원안을 통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 농업 생산성 향상

• 농민 소득 증대

• 농산물 저장 및 폐기 손실 감소

• 식량 공급 안정성 강화

•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 물류비용과 유통비용 절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특산품 및 산업 육성

• 농촌과 도시 간 경제적 연결 강화

김선태 총리 발표문

“농업이 튼튼해야 국민의 먹거리가 안정되고, 상업과 유통이 발전해야 생산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총 2,500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시설 현대화와 저장·가공시설 확충, 물류센터와 시장 정비,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생산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의 병목을 줄이고, 농민과 상인이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이번 투자는 단기적인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대한국의 식량안보와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 투자입니다.정부는 생산하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상인에게 더 넓은 시장을, 소비자에게 더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하겠습니다.”

대한국 정부는 생산을 키우고, 시장을 연결하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