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발의 이재호 (대한개혁당 당대표 발의) · 상태 각하 (정족수 미달)
1. 2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이법에 의하여 재판 및 배상 절차를 거친다
2.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유가족들을 참가시킨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촉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3. 명확히 회사의 잘못임이 밝혀졌을 경우, 회사는 유가족 측에 1억씩을 배상해야 한다.
4. 하청과 원청이 복잡히 얽힐경우, 원청과 하청이 책임을 1:1로 분담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
재적500 인
재석224 인
찬성4 인
반대0 인
기권220 인
조규동구교안이재호박럼통한상오이민호김인호임윤지박민희강호기김지원이희우임서기이희우김상아조근원장진영김문성임영하강하윤조호태이호경이태원조은지윤하대박동연조지남장태원임상아강우철김철호강동서장아용조아호윤서수정남호박영병정하은김호철조경연최윤민김용병조하희장용하박규석장남민조성준윤용호정규수조지대윤철성최윤준조대아강재석정은대강철규강용철윤문태윤진근박준대최우진조연석강용문임태하조수은최태아장진영박재은정희동정서준임문경강석영임규동김준연정석성박근석임대경최철진윤대석장기민윤원윤박연진정서상정은진김우윤정민대윤수기정지현장현태정수용장문성윤준진장영병정경진장석철조영남윤수원윤희규조상병이석진조아동윤아병조현성강호성강문윤임용문윤규태최태진조상지윤철하조용경최윤철윤용원최상기정대지박석준윤병서윤현대최아문윤상규윤은철최현아김윤근박영서김희남이상남박우동박규윤장진경최문남강병은강희철김우성장아기정상우장은상강현우강희대강윤수박철규윤영기박준아임남규박원수박윤민정상희윤준서박근대최하용정연수정준은이대남최성문장현희김철근윤대동박재현윤하문조병진윤수하윤병수강문태이아상장기현최아민박병상장철진이지남강준재정철지정수호정성동장성민임우하박동대강은진이하수최원근이규호정호대강상은정규연조연용윤준철박현기박진규이아남강규태정민문윤민동임원성박호연장근철정진현조재진이석재박우용윤상병정근기박원민이상현정동재박석아강상은조우철김연규조경대박기용윤준호이태재조하아임문준김민우윤병은이대남정서수최남호박민은강철기최서근김성준조철연이문규김석대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 250인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정족수 미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