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화학 표준화 과정의 제도적 허점과 권력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Examination of Institutional Loopholes and Power Relations in the Industrial Chemistry Standardization Process
대동화학회지
유안(宥安)4년 1월 10일, vol.91, pp. 98-117 (20 pages)
발행기관 : 대동화학회
연구분야 : 자연과학
이규 / Lee, Jiwoo1
1평양공업대학 전자공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 내 공업 화학 표준화 과정이 지닌 제도적 허점과 그 이면에 작동하는 권력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간 화학 표준 설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과학적 절차로 인식되어 왔으나, 본 연구는 특정 대기업 자본과 중앙 행정 권력의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역사적 맥락을 추적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난 20년간 공업화학심의회에서 생산된 회의록과 고시 개정안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담론 분석을 통해 교차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규제 기준은 특정 산업 카르텔의 경제적 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대학과 현장 연구자들의 비판적 의견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의 탈정치화 신산을 해체하고, 화학 지식의 생산과 규제 체계가 민주적 통제 아래 재구성되어야 함을 학술적으로 논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공업화학, 표준화, 과학기술학, 규제정치, 비판적담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