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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계급적 배제: 제1차 지방의회 개원 시기를 중심으로

The Historical Formation of Local Council Ordinance-Making Power and Class Exclusion: Focusing on the First Local Council Opening Period


동방정치학회지
유안(宥安)3년 12월 6일, vol.69, pp. 409-441 (33 pages)

발행기관 : 동방정치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임환철 / Lim, Haeun1
1조선국왕립 성균관 사회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 제1차 지방의회 개원 시기 성안된 조례 제정권의 제도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식민지 경험 부재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초기 지방자치가 실제로는 특정 사회적 계급의 정치적 배제를 매개로 작동했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당시 의회 회의록, 행정 문서, 그리고 관련 입법 자료를 역사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의회의 자치 권한 확대는 지역 유지 중심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노동계층과 농민층의 실질적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기제로 기능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대한국 지방자치 제도의 민주적 기원에 대한 기존 통념을 재고하고, 제도적 자치가 내포한 계급적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해부했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지방자치, 조례제정권, 역사사회학, 계급배제, 지방의회

피인용 횟수
KCI0회
👁 23 회 열람
📄 원문 내려받기🎓 조선국왕립 성균관
KCI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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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계급적 배제: 제1차 지방의회 개원 시기를 중심으로

The Historical Formation of Local Council Ordinance-Making Power and Class Exclusion: Focusing on the First Local Council Opening Period


동방정치학회지
유안(宥安)3년 12월 6일, vol.69, pp. 409-441 (33 pages)

발행기관 : 동방정치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임환철 / Lim, Haeun1
1조선국왕립 성균관 사회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 제1차 지방의회 개원 시기 성안된 조례 제정권의 제도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식민지 경험 부재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초기 지방자치가 실제로는 특정 사회적 계급의 정치적 배제를 매개로 작동했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당시 의회 회의록, 행정 문서, 그리고 관련 입법 자료를 역사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의회의 자치 권한 확대는 지역 유지 중심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노동계층과 농민층의 실질적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기제로 기능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대한국 지방자치 제도의 민주적 기원에 대한 기존 통념을 재고하고, 제도적 자치가 내포한 계급적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해부했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지방자치, 조례제정권, 역사사회학, 계급배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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