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가의 제도적 폭력과 귀속의식: 대한국의 병역 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Violence of the Nation-State and Sense of Belonging: Focusing on Conscientious Objection Cases in Daehan-guk
동아심리학연구
유안(宥安)3년 11월 16일, vol.80, pp. 53-81 (29 pages)
발행기관 : 동아심리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한하홍 / Han, Haeun1
1한성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이라는 단일 민족·국가 체제에서 작동하는 국가 중심적 귀속의식과 제도적 폭력의 상관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분단과 식민 지배를 겪지 않은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대한국의 국민 통합 기제는 강력한 동질성을 요구하며 이질성을 배제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 연구 목적은 이러한 국가 주도적 제도화 과정이 개인의 심리적 내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저항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발생한 병역 거부 및 시민 불복종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내러티브를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으로 검토했다. 연구 결과, 국가 제도는 '방위의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특정 정체성을 내면화하도록 강제하며, 이에 불응하는 주체에게는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낙인을 부과하는 폭력적 기제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대한국의 평화적 발전 이면에 숨겨진 국가 권력의 통제 방식을 폭로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주체성 정립의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제도적 폭력, 귀속의식, 국민 국가, 비판심리학, 병역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