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형 광역단체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ys to Enhance Fiscal Soundness of Regional Governments for Responding to Local Extinction
한성경제학보
유안(宥安)3년 10월 30일, vol.64, pp. 420-446 (27 pages)
발행기관 : 한성경제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이삼채 / Lee, Sangmin1
1조선국왕립 성균관 정치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의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적 방안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28개 광역단체의 재정 수지, 자체 재원 비율, 그리고 인구 유출입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재정 운용 사례를 질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한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세원 다변화 전략을 수립한 단체일수록 인구 감소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재정 운용 지표와 단계별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광역단체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적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지방소멸, 재정건전성, 광역단체, 지역경제, 재정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