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령기 산림 수탈의 제도적 재구성 과정과 그 생태적 귀결 「경성부 북방 산림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Reconstruction Process of Forest Exploitation during the Protectorate Period and Its Ecological Consequences: Focusing on the Forests North of Gyeongseongbu
해동산림자원학연구
유안(宥安)3년 9월 17일, vol.137, pp. 163-188 (26 pages)
발행기관 : 해동산림자원학회
연구분야 : 농수해양
임평진 / Lim, Chulsoo1
1해동대학교 해양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이 과거 일본의 보호령 상태에 있던 시기, 조선총독부의 전신인 통감부 주도로 이루어진 산림 정책의 제도적 변천과 그 생태적 귀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기술적 식민지 개간이나 수량적 삼림 파괴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권력 구조와 자원 영속화 담론이 어떻게 결합하여 전통적 산림 이용 제도를 해체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감부의 산림법령 제정 과정, 사유림 및 국유림 구획화의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사료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령기 산림 제도는 표면적인 근대화 명목 아래 주민들의 전통적 생계 자원을 배제하고 국가 관리 체제를 강제하는 권력 장치로 작동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오늘날 산림자원학이 지닌 탈정치적 자원 관리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태적 위기의 기원을 해명한다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보호령기, 산림제도, 통감부, 생태정치, 산림자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