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간 정책 확산에 관한 실증 연구: 지방정부 조례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Policy Diffusion Among Regional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Local Ordinance Enactments
대한정치학리뷰
유안(宥安)2년 12월 11일, vol.32, pp. 282-303 (22 pages)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김도한 / Kim, Dohyun1
1조선국왕립 성균관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 내 28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간 정책 확산의 양상과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특정 지방정부가 도입한 혁신 정책이 인접 혹은 비인접 자치단체로 전파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정책 혁신의 수용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각 광역지방정부에서 제정된 주요 민생 및 복지 관련 조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간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 간 재정 자립도의 격차와 행정적 네트워크의 밀도가 정책 확산의 주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국가 체제 내에서 지방정부 간 정책 학습의 메커니즘을 밝혀냈다는 학술적 의의를 가지며, 향후 효율적인 국가-지방 간 정책 조율 및 광역 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정책 확산,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공간회귀모형,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