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의 지대 추대 현상과 도시 불평등의 구조적 전환
Rent-Seeking Phenomena and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Urban Inequality under State-Monopoly Capitalism
동방경제학리뷰
유안(宥安)2년 10월 17일, vol.72, pp. 88-108 (21 pages)
발행기관 : 동방경제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이조로 / Lee, Younghee1
1국립전남대학교 마르크스주의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자본의 공간적 축적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지대 추대 현상이 도시 거주민의 계급적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국 내 주요 5대 광역대도시의 지가 변동 추이와 주거용 부동산 소유 구조를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의 가치법칙과 공간생산 이론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 토지의 사유화와 가치 증식 과정은 노동소득 분배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발하였으며, 계급 간 주거 격차를 매개로 공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대 대한국의 도시 공간이 자본의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하기 위한 투기적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주거권과 도시 공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적 개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국가독점자본주의, 지대추대, 공간적축적, 도시불평등, 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