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광역교통 요금 단일화가 저소득층 통행권에 미치는 영향: 서울권 3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Metropolitan Transit Fare Unification on the Mobility Rights of Low-Income Groups: Focusing on Three Metropolitan Areas in the Seoul Region
한성사회학연구
유안(宥安)4년 4월 22일, vol.24, pp. 169-200 (32 pages)
발행기관 : 한성사회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최현국 / Choi, Jaehyun1
1조선국왕립 성균관 사회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 수도권 내 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대중교통 요금 단일화 정책이 저소득 가구의 공간적 이동성과 사회경제적 활동 범위에 미친 실증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시행 전후의 교통 카드 빅데이터와 수도권 거주 저소득층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혼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요금 단일화 이후 저소득층의 평균 통행 횟수는 14.2% 증가하였으며, 특히 구직 활동을 위한 장거리 통행의 접근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승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외곽 지역 거주민의 체감 혜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한 이동성 제고를 넘어 계층 간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 공공복지의 수단임을 확인하고, 향후 광역교통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대중교통, 요금 단일화, 통행권, 저소득층, 광역교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