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령 체제 잔재와 탈식민 정치지형: 대한국 초기 의회정치의 구조적 한계
Remnants of the Protectorate System and Post-Colonial Political Topography: Structural Limits of Early Parliamentary Politics in Daehan-guk
대한정치학연구
유안(宥安)4년 2월 27일, vol.113, pp. 93-115 (23 pages)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이건범 / Lee, Haeun1
1조선국왕립 성균관 정치학과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 근현대 초기 의회정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보호령 체제의 제도적·사상적 잔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대한국이 식민 지배를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보호령 시기에 이식된 권력 구조와 관료적 타성이 해방 이후 대의민주주의 정착 과정에 어떻게 제약으로 작용했는지를 사료 분석과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초기 의회는 형식적 주권 회복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 현상과 엘리트 중심의 정당 정치 구조를 탈피하지 못했으며, 이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대한국 정치사에서 탈식민의 과제가 단순히 외세 배격에 그치지 않고 내재화된 권력 장치의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음을 이론적으로 논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보호령 체제, 의회정치, 탈식민주의, 정치구조, 대한국 정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