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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제24대 광역의회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s on Grassroots Democracy in Daehan-guk: Focusing on the 24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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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도한
소속      조선국왕립 성균관
학술지    한성정치학연구 (한성정치학회)
발행      유안(宥安)3년 10월 12일
권호      vol.90, pp.363-395
등재      KCI 후보
분야      사회과학
피인용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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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의 현행 정당 공천 제도가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4대 광역의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개입 양상과 기초자치단체별 투표율 및 주민 참여 지표를 결합하여 혼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 구조는 지역 밀착형 인재의 진입을 제약하고 정당 투표와 인물 투표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광역단체에서 시범 도입된 상향식 경선 및 오픈프라이머리 요소는 주민 참여를 제고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대한국의 지방자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와 지역구 단위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정당 공천,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광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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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문은 초록까지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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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제24대 광역의회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Political Party Nomination Systems on Grassroots Democracy in Daehan-guk: Focusing on the 24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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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도한
소속      조선국왕립 성균관
학술지    한성정치학연구 (한성정치학회)
발행      유안(宥安)3년 10월 12일
권호      vol.90, pp.363-395
등재      KCI 후보
분야      사회과학
피인용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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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의 현행 정당 공천 제도가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4대 광역의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개입 양상과 기초자치단체별 투표율 및 주민 참여 지표를 결합하여 혼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 구조는 지역 밀착형 인재의 진입을 제약하고 정당 투표와 인물 투표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광역단체에서 시범 도입된 상향식 경선 및 오픈프라이머리 요소는 주민 참여를 제고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대한국의 지방자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와 지역구 단위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정당 공천,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광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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