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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간 공공서비스 연계 실태와 효율성 제고 방안
An Analysis on the Public Service Integration among Regional Governments in Daehan-guk: Focusing on Efficienc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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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도한
소속 조선국왕립 성균관
학술지 동아정치학논집 (동아정치학회)
발행 유안(宥安)3년 6월 29일
권호 vol.30, pp.128-157
등재 KCI 후보
분야 사회과학
피인용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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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의 28개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 연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지자체 간 협력 사업의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자원 배분의 적정성과 서비스 중복 공급 문제를 분석틀에 따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인접 자치단체 간의 자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연합 체계의 제도적 보완과 공동 재원 조성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실무 행정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조합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광역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행정협력, 정책실효성,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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