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으로
보호령 경험과 근대 국가형성의 정치적 균열: 대한국 제국의 제도적 유산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Cleavages of Protectorate Experience and Modern State Formation: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the Greater Korean Empire
──────────────────────────────────────────────
저자 이건범
소속 조선국왕립 성균관
학술지 대동정치학연구 (대동정치학회)
발행 유안(宥安)3년 2월 22일
권호 vol.101, pp.247-270
등재 KCI 후보
분야 사회과학
피인용 7회
──────────────────────────────────────────────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이 일시적으로 겪었던 과거 보호령 체제가 현대 정치체제와 국가형성 과정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간 주류 정치학계는 대한국의 비분단적·자주적 현대화 과정만을 강조하며 국가 제도의 자생적 발전론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호령 시기에 이식되거나 변형된 관료제적 통치 장치와 감시 체제가 해방 이후 권력 구조의 권위주의적 재편에 기여한 바를 추적한다. 연구 결과, 당대 지배 엘리트가 외세의 간섭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구축한 행정적 효율성 중심의 제도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경로 의존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가성장의 거대 서사에 가려진 제도의 폭력성과 권력의 재생산 구조를 밝힘으로써, 대한국 정치학에서 국가·사회 관계론의 지평을 확장하고 비판적 제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보호령 체제, 국가형성, 경로 의존성, 역사적 제도주의, 정치적 균열
──────────────────────────────────────────────
이 원문은 초록까지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