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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항공우주 연구개발 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기술 예속화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Technological Subordination in State-Led Aerospace R&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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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아자
소속      평양공업대학
학술지    한성항공우주공학논집 (한성항공우주공학회)
발행      유안(宥安)3년 1월 25일
권호      vol.29, pp.416-435
등재      KCI 등재
분야      공학
피인용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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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내외적 성장 담론에 가려진 국가 주도 항공우주 기술개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평양공업대학을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의 지난 30년간 R&D 투입 자료와 정책 문서, 기술 자립도 지표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료적 위계 구조와 중앙집중식 예산 배분 방식은 단기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게 만들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를 위축시켰으며, 특정 해외 핵심 부품에 대한 구조적 예속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치 중심의 연구개발 거버넌스가 항공우주공학의 본질적 혁신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임을 규명하고, 학계와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항공우주정책, 기술예속, 연구개발거버넌스, 비판적기술학, 평양공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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