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기초자치단체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 24대 대한국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Local Election Turnout on Municipal Budget Allocation : Focusing on the 24th Daehanminguk Local Elections
──────────────────────────────────────────────
저자      이삼채
소속      조선국왕립 성균관
학술지    한국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발행      유안(宥安)2년 10월 15일
권호      vol.22, pp.277-304
등재      KCI 후보
분야      사회과학
피인용    1회
──────────────────────────────────────────────

초록

본 연구는 대한국의 24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구조 및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28개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별 투표율 데이터와 각 지방정부의 회계연도 예산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투표율이 높은 지역구일수록 사회복지 및 지역 인프라 유지 관련 예산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도가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가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공급에 유리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선거 참여와 지방 재정 분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대한국 지방자치의 재정 민주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방선거, 투표율, 예산배분, 재정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
이 원문은 초록까지만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