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떤 행위라도 법률에 미리 정함이 없으면 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형벌은 범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

① 이 법은 대한국의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② 대한국의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① 범죄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른 행위는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② 부주의로 인하여 죄를 범한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은 그 죄의 정형에 따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모두 그 죄의 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교사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이 법이 정하는 형의 종류는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구류, 자격정지, 몰수로 한다. 다만, 사형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법률상 가중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의 단계를 높여 가중할 수 있다.
②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벌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의 인장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존하는 건조물이나 그 밖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방화하여 소실케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