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체계 개편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파업으로 전국 수천 개 초·중·고등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맞벌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긴급 협상에 나섰으나, 노정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보수 진영과 경제계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지지율과 노동계와의 연대 여부가 요동칠 수 있는 핵심 화두로 급부상했다. 나무건설 등 민간 경제 주체들 역시 사회적 불안정이 소비 심리와 내수 경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노동 이슈를 넘어 정치권 전체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각 정치 세력은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과 학부모 유권자 표심 사이에서 정교한 셈법을 강요받고 있다. 과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 혼란스러운 교육·노동 갈등 속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며 주도권을 쥘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응 가능한 방향

• 노동계와 연대하여 파업 정당성을 옹호하고 처우 개선 입법을 추진한다
•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강조하며 파업 철회 촉구 및 대책 마련 성명을 발표한다
• 정부와 노동계 간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협상력을 부각한다